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두933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공2008하,1172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년
2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3. 선고 2004누1533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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